대한경제는 최근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이하 한산연)의 한병우 원장을 인터뷰하며, 공사비 검증의 필요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원장은 현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2010년~2022년 계약된 현장에서 저가 수주, 조합의 의사결정 지연, 일반분양 지연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검증을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점과 검증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항목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비 검증 기관을 확대하여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사비 분쟁을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시공사 및 조합 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 검증 및 TF팀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산연은 현재 20여 건 이상의 공사비 검증 및 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가관리형 CM(건설사업관리) 용역까지 맡아 공사비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공사비 분쟁의 주요 원인과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공사비 검증과 중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220145356177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