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기간을 앞당겨 공공기관 시설공사 조기 발주를 지원한다. 재정을 빠르게 집행해 경기 반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이달 중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위탁계약이 의무사항인 30억원 이상의 정부 공사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한다.

경제 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통상적으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기간은 40일, 설계변경 검토기간은 30일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검토 기간을 각각 15일, 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총사업비 검토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지자체 공사원가 검토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개별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철도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9000억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남은 수시배정 사업도 신속한 자금 배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6조원 규모의 이·불용액이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겨울방학 기간인 1월과 2월 학교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2차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의 경제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출처 : 건설경제 2020.02.14일자 기사]